20150301 천성인어 天声人語

天声人語

2015年3月1日（日）付

 不思議な言い回しだ。「憲法改正を国民に１回味わってもらう」。自民党の憲法改正推進本部事務局長を務める礒崎陽輔（いそざきようすけ）氏が先日、党員や支持者らを前に語った。おいしいから食べてみてと、 見ず知らずの料理人にいわれても手を出しかねる。そんな気分になる▼一度経験すれば、憲法改正は「そんなに怖いものではない」とわかる。だから国民の皆さん、早く慣れて下さい、という趣旨か。来年中か、遅くとも再来年の春には一度目の国民投票に持っていきたいというから、忙しい話だ▼自民党は「二段構え」の作戦を立てているという。まずは合意を得やすい条文に手をつける。実現したら難易度の高い条文に進む。賛否が割れる９条などは第２段階で取り扱う考えだそうだ。中身より手順の取り沙汰が先行するのはいかがなものか▼国民に最初の改憲を「味わってもらう」候補として挙がる中身の方にも、首をひねる。大災害や有事に対応するための「緊急事態条項」を新たに設けるのは、その一つだ。しかし、今ある法律にも緊急事態の定めはある。憲法に書き込む必要があるか、議論は分かれるだろう▼次世代への負担の先送りを抑える「財政規律条項」の新設も挙がる。国が抱える借金は危機的であり、その意図はわかる。しかしこれも、憲法をうんぬんする以前に、日々の政治が最優先で取り組むべき課題ではないか▼変えやすそうなところから、とにかく変える。性急で逆立ちした議論だ。味わうほどには熟していない。

              

 

 이상한 표현이다. “헌법개정을 국민에게 한번 맛보여 주겠다.”어제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사무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소자키 요스케 씨가 당원과 지지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맛있으니까 먹어보아라 라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요리사에게 말을 들어도 손을 대기 힘들 것이다. 그런 기분이 든다.

 한번 경험하면 헌법개정은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빨리 익숙해 지십시오 라는 취지일까? 내년 중이나 늦어도 내후년 봄에는 첫 번째 국민투표를 갖고 싶다는 말이니, 급한 이야기다.

 자민당은 ‘2단 준비’작전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먼저, 합의를 얻기 쉬운 조문에 손을 댄다. 실현 시킨다면 난이도가 높은 조문을 진행한다. 찬반이 나뉘는 9조 등은 제2 단계에서 취급할 생각인 듯 하다. 내용보다 절차의 처리를 선행하는 것이 어떨까?

 국민에게 최초의 개헌을 ‘맛보게 한다’후보로 든 내용도 의아하게 생각한다. 큰 재해나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사태조항’을 새롭게 만든 것이 그 첫 번째다. 그러나 지금 어떠한 법률에도 긴급사태의 정의는 있다. 헌법에 써넣을 필요가 있을까, 의견이 갈릴 것이다.

 다음 세대의 부담의 보류를 막는 ‘재정규율조항’의 신설도 예로 들 수 있다. 나라가 떠안고 있는 부채는 심각한 상태이고 그 의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헌법을 운운하기 전에 매일의 정치에 최우선으로 몰두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아닐까?

 바꾸기 쉬워 보이는 곳부터 일단 바꾼다. 성급하게 물구나무 서기를 한 논의다. 맛 볼 정도 까지는 아직 익지 않았다. 

'평화헌법'이라 불리우는 일본의 헌법 제 2장 제 9조의 개정과 해석 변경으로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세계인 뿐 만 아니라 일본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사항을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ㅡ 매우 유감입니다.